‘통행료 비싸네…’ 했던 곳들 알고보니 맥쿼리 손길

한겨레 원문 기사전송 2012-04-19 16:45 최종수정 2012-04-19 17:35

[펌]  http://news.nate.com/view/20120419n2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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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지역 14개 ‘중요 길목’ 쥐고 ‘고수익’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말고도 경남 마창대교, 광주 제2순환도로, 대구 4차순환도로(범안로) 등의 투자사업에서 과도한 통행료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 논란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를 포함해 맥쿼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 지역 14개 교통망에 1조7700억원가량의 투자약정을 하고 있다.

맥쿼리의 놀라운 투자 실적은 ‘중요 길목’들을 쥐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 받은 데에서 비롯된다. 우면산터널이 대표적이다. 서울 강남의 중심 서초동과 행정기관 등이 밀집한 과천을 연결하는 길목인 이 터널을 통하지 않으면 경부고속도로(양재) 또는 남태령고개(사당) 쪽으로 먼길을 돌아가야 한다. 애초 이 터널의 목적도 이 우회 차량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다. 그러나 이 터널 운영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최대주주인 맥쿼리가 가져가는 고율의 이자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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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가려면 맥쿼리의 투자 자산을 지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뭍과 영종도를 잇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제2경인고속도로의 일부) 양쪽 모두 맥쿼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맥쿼리는 각각 24%, 41%의 지분을 갖고 20년, 30년의 최소수입을 보장받고 있다.

요지를 최단거리로 잇는 고속도로 역시 맥쿼리의 중요한 ‘먹잇감’이다. 수도권과 호남 내륙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서울과 동해안을 잇는 최단코스의 일부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맥쿼리는 일부구간이 개통되지 않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가운데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구간만 골라서 투자했는데, 현재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반드시 이 도로를 거쳐야 한다. 이상의 도로는 모두 비싼 요금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부산의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경남의 마창대교가 모두 비슷한 사례들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할 당시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맥쿼리의 모기업은 ‘인프라펀드’로 수익을 내는 오스트레일리아계 금융그룹이다. 인프라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 각국의 도로나 공항, 항만 등 대규모 기간시설에 투자하고 시설 운용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는다. 세계 27개국에 인프라 자산 110개 이상을 운영하는 맥쿼리가 미국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2002년 맥쿼리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의 합작회사 형태로 설립된 맥쿼리한국인프라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상장 인프라펀드이기도 하다.

맥쿼리는 주로 지분참여 방식의 간접투자로 이익을 얻는데, 지하철 9호선처럼 고율 이자를 챙기거나 지분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 등을 챙겨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의 장기간·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원천 가운데 하나는 지금은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다.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자 도입했다. 민간자본은 수십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고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예상했던 만큼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정부가 예상 통행료 운영수입의 70~90%까지 지원해준다.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1구간)의 경우, 광주시가 2001년 개통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맥쿼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지급한 보전금 총액이 1008억원에 이른다. 특히 통행량 예측이 틀린 탓에 보전금은 2001년 62억원에서 지난해 22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맥쿼리가 투자한 곳은 통행료나 사용료가 비싸기로 유명하다.

맥쿼리한국인프라의 수입은 대부분 이자수익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초저금리에 돈을 빌려 시설자금을 투자한 뒤, 시설운영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챙기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사례를 보면, 주식을 맥쿼리에 넘긴 뒤 시공 당시 국민은행에서 빌렸던 원금을 갚으려고 맥쿼리에서 대출을 다시 받는다. 국민은행의 이자율은 7.5%였지만 맥쿼리는 10~20%나 되며 해마다 발생하는 운영수입은 결국 맥쿼리에 들어가게 된다. 맥쿼리가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도 2011년 이자율이 16%에 이른다. 맥쿼리한국인프라가 공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이자수익은 모두 1618억원이나 된다.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본부장은 “한국의 민자사업은 건설 단계에선 토건족이 빼먹고, 운영 단계에선 투기자본이 이익을 빼가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인포그래픽 조승현 shcho@hani.co.kr

글 박영률 권오성 기자 ylpak@hani.co.kr